🌾 05. 농민의 길 ― 비아캄페시나(Via Campesina)
1️⃣ 개요
의미:스페인어로 “농민의 길”
성격:반(反)세계화, 대안세계운동(알떼르문디스따)의 핵심 풀뿌리 연대체
구성:81개국 182개 농민단체 참여
비전:농민의 자율, 식량주권, 생태적 정의를 위한 국제 연대
이름의 의미
스페인어 “La Vía Campesina”
La Vía = 길(way, path)
Campesina = 농민의(peasant, small farmer)
→ 직역하면 “농민의 길” 또는 “농민들이 나아가는 길”
이 이름은 단순한 조직명 이상으로, 농민이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식과 투쟁 의 방향을 상징합니다.
즉, “우리는 정부나 기업이 정해주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간다”는 선 언입니다.
2️⃣ 배경 ― 세계화에 맞선 농민 투쟁
남반구 저개발국의 농민들은 국가의 보호 약화와 글로벌 시장의 침투에 저항
열대우림 토착민, 인도 농민 등은 GMO, 종자 독점, 생태파괴에 맞서 싸움
2019년 인도에서는 GMO 면화로 인한 생존권 붕괴로 4만2천여 농민 자살
3️⃣ 역사적 배경 : [키토선언, 1990]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500년 행사에 맞선 선언
“자연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은 상품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이다.”
: 500년 식민주의와 자본주의적 문명화에 대한 도덕적 저항 선언
라틴아메리카 민중운동의 전환점이 되었고 ‘우주의 도덕적 관리’ 개념을 제안함.
4️⃣ 비아캄페시나의 창립 (1992, 마과나 회의)
진정한 농민 중심의 독립·자율 조직
산업형 농업과 자유무역, 가격하락, 농촌빈곤에 반대
농민이 직접 식량·농업정책을 설계하고 주도해야 함을 천명
비 타협적 투쟁조직만 가입 가능
한국에서는 전여농과 전농만 가입
5️⃣ [식량주권이라는 개념을 1996 세계식량정상회의 제시]
“식량은 상품이 아니라 권리이다.”
: 농민의 삶과 전통적 소농 중심 가치
: 지속가능한 생태농업과 건강한 음식의 권리
: 국가·공동체의 식량체계 결정권
: 초국적기업의 독점 및 WTO 무역정책에 대한 전면 비판
: 새로운 형태의 인권투쟁으로 확장
식량자급률 (Food Self-Sufficiency Rate)
: 한 나라가 자국의 식량을 얼마나 자국 생산으로 충당하는가를 나타내는 양적 지표
측정 방식: 식량자급률(%) = 국내 식량생산량 ÷ 국내 식량소비량 × 100
핵심 포인트: 경제·통계 개념 / 양적 생산 중심 (얼마나 생산하느냐)
식량의 안보적 측면 강조 / 국가 단위의 정책성과 지표로 사용
식량주권 (Food Sovereignty)
: 식량주권은 단순히 “얼마나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권리의 문제.
1996년 비아깜페시나(La Via Campesina)가 처음 제창.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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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과 시민이 식량체계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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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중심의 식량체계에 대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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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먹거리, 생태적 농업, 소농 중심의 생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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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생태적·문화적 권리 포함
6️⃣ 종자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을 이끌어내었고 종자의 사유화와 생명 통제에 저항하는 투쟁을 확산
“종자를 지배하는 것은 생명을 통제하는 것이다.”
🔹 세계 종자시장
몬산토, 신젠타, 코르테바가 상업용 종자 50% 이상 독점
IMF·WTO·세계은행은 특허 보호와 자유무역 이름으로 종자 독점 지원
농민의 종자 보관·교환·판매가 불법화
🔹 인도 사례
IMF의 개혁 조건으로 공공종자제도 폐지, 몬산토 진출
GMO 목화 단작 → 종자값 8000% 폭등, 물소비 증가, 생태피해
20년 만에 벼 품종 5만종 → 40종으로 축소
작물 다양성의 70% 상실, 30만 명 이상 농민 자살
️ 종자에 관한 국제협약 CBD vs UPOV 비교
| 구분 | CBD (생물다양성협약) | UPOV (신품종보호협약) |
|---|---|---|
| 주체 | 개발도상국, 원주민, 지역공동체 | 선진국, 종자기업, 육종가 |
| 가치 | 생물다양성 보전, 이익공유 |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육성 |
| 원칙 | 생명자원의 공공성, 주권 | 종자에 대한 사적 소유권 |
| 농민권 | 보호·인정 | 제한·부정 |
GMO·터미네이터 종자 반대, 농민의 종자권 보호
식량주권 운동의 세계적 확산을 주도하는 단체
산업형 농업의 비인간화에 맞서 지역의 주권, 지역의 생태학, 농촌공동체 복원, 민주적 가치,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한 새로운 근대성을 제시하고 이것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의 사회임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