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존 레스타키스
머리말
1999 시애틀투쟁,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 등의 국제회의에서 일어난 항의시위의 중심주제는 “경제영역에서 민주주의” 실현이었다.
수십억 인구는 존엄한 삶과 생존을 위해 매일 경제영역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계속되는 혁명의 숨은얼굴이 경제민주주의라면, 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는 경제민주주의의 가장 오래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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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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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미국 연방의회는 세계시장의 붕괴를 막기위해 8천억달러의 구제금융 법안을 통과시켰다.
자유시장 모델은 붕괴되었다. – 하지만 자유시장의 실패인정과 개혁이 아니라, 구제금융을 통한 연장을 선택하였다. 순수한 자유시장, ‘보이지않는 손’이란 상상속의 존재임이 드러났다.
이때 전혀 다른 경제모델이었던 협동조합과 신협 중 정부의 구제를 요청한 곳은 거의 없었는데도 이 모델이 위기를 헤쳐나갈 모델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산업혁명 전까지의 경제원리는 호혜성, 재분배, 가족농업 등이었다.
인간행동에는 토지의 공동이용, 의미있는 노동, 사회적 정체성 등 인간의 유기적 삶에 대한 사회적의미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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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체계가 등장하고 모든 거래를 화폐로 전환시키면서 개인의 이익을 절대선으로 변화시켰다. 하나의 영역에 불과했던 시장이 마치 경제와 동일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자유시장의 심리적 기초는 개인을 사회에서 분리하고 개인주의를 병적으로 부풀리는 것이다.
우울을 달래기 위해 물질적 욕망을 충동적으로 해소하게 만드는 끝없는 소비욕구
집단행동과 공동이익에 대한 불신
정부와 공적영역에 대한 냉소
위기의 순간에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유대와 연대의식의 해체
우리가 구매하는 것이 자존감을 결정한다는 도착적 사고
물질주의 세계관으로 인한 사회적, 정신적 병폐는 어디서나 목격된다.
물질적 만족이라는 착각과 이로 인한 불행은 뿌리깊은 정신적 질병의 원천이 되었다.
노동자의 진보운동은 두가지 양상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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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과 자본의 폐지를 위한 기획 → 자본주의의 착취를 강조 → 분배정의, 경제적 평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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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노동의 해방을 위한 기획 → 노동의 소외를 강조 →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 함
마르크스주의는 사회변혁을 개인간의 관계를 넘어 계급간에 이루어지는 거대한 역사적 투쟁이라고 보았고 협동조합주의는 한사람 한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보았다.
자연히 그 규모는 지역과 공동체 수준이었고 얼굴을 맞대는 관계에서 소통해야 하는 일이었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노동계급의 다수는 자본주의에서 이익을 누리는 중산층으로 변형되었고
사회는 개인화되어 사람들은 자신을 계급구성원이라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목표를 추구하게 되었다.
협동조합 모델은 자본주의 시장 속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추구하지 않고도 시장이 인간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확고한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 민주주의와 시장은 대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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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현실이 되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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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인클로저 운동.
발전이라는 이름하에 농민들은 공유지 농토에서 쫒겨나 도시로 몰려들었고
기계제 생산으로 수공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비숙련 노동자로 대체되었고
장인들과 수공업자는 생계수단이 사라졌다.
로버트오언
자본주의의 사회적 병폐를 해결할 유일한 수단, 빈곤을 뿌리뽑을 수단으로 [협동마을]건설을 제안하였다. - {{빈곤층에 대한 보고서}}
영국의회는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지만 오언의 협동이상은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오언은 마르크스주의와는 달리 시장을 악의 근원으로 보지 않고, 시장이 사회구성원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협동이라고 생각했다. 오언은 뉴네러크에 공장, 학교, 병원 등 대안적 모델을 만들었고 쉬지않고 캠페인을 하며 유럽 각지의 독지가와 정부를 설득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오언은 순진한 믿음. 정치현실에 대한 감각이 없었다. 일부는 오언이 급진주의자라고 비판하였고 일부는 부자들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윌리엄톰슨
1775년 아일랜드 코크에서 최상류층의 후계자로 태어남
자신의 토지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혁신적 농법을 보급하는 등 노력
톰슨은 공유재산의 원리를 주장하였고 개인적 행복은 자신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노동자들이 협동공동체의 토지와 자본에 대해 소유권과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로치데일의 역사 = 윌리엄 킹
1786년 요크셔에서 성직자의 아들로 태어나 왕립 의과대학 의학박사.
오언과 톰슨의 협동조합 사상에 현실의 시장에서 실현할 실용적 방법을 고민.
노동자가 노동력과 자본을 소유하게 되면 자본가와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협동이 필수이다.
함께 자본을 모아 위험부담을 공유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가게를 열어 날마다 이용하는 생필품을 자신의 가게에서 구입하게 하자.
협동조합 가게에서 생겨나는 이익은 협동공동체를 건설하는데 사용하자.
우리의 가게가 성공하려면 무엇을 해야할까? 신용대출 금지, 매주 사업회계 실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조합원 자격 부여, 회의는 술집이 아니라 회의실에서(수익이 나기 전에 술값으로 탕진할 수 없다),,, 특히 조합원이 이용한 량에 따라 배당.
로치데일은 호혜를 경제원리로 공식화함으로써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사업체로서 협동조합을 성공시켰다.
호혜와 평등, 책임은 협동조합 서비스의 기본 특성이다.
협동조합의 서비스들은 상업거래의 특징인 영리목적의 상품거래와 완전히 다른 사회관계를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들을 상품이라고 부르거나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고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호혜는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 정보, 책임 및 권력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혜는 이용자에게는 자존감의 근원이고 도우미에게는 업무만족의 근원이며 서로가 함께 책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협동조합 구조다.
망상: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것처럼 꾸며낸 것
환영: 같이꾸는 꿈 / 없던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해왔고 그것을 발견한 것이다.
- 이탈리아협동경제
에밀리아로마냐 주의 대표도시 볼로냐
배경: 좌파 우파의 극심한 대립과 분열, 투쟁으로 이탈리아 전체가 둘로 갈라지는 아픔속에서 탄생한 기적
에밀리아로마냐 : 10명당 1개꼴 사업체 /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소기업 성공사례 / 협동조합 8천개 / GDP의 40% /이들은 레가(전국협동조합 공제조합 연합) 회원 / 인구 60%조합원
※이탈리아 3대 협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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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가 : 이탈리아공산당(사회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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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연합 : 기독민주당 연계, 가톨릭교회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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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총연합 : 자유주의, 공화주의 전통 연계
- 아르헨티나
15세기 스페인 정복.
스페인 왕실과 지배계급, 상류층의 부패와 무능
⇒ 1943년 군사쿠테타로 후안도밍고 페론 대통령 권력 장악 (대중적 독재자)
: 노동조합을 준 국가기관으로
: 농업에 국가의 후원으로 협동조합 도입
: 해외자본을 보호했던 금융기관은 소기업과 소농을 위한 신용조합으로
⇒ 시민사회 전체가 강력한 페론주의 포플리즘에 휩싸였고, 시민사회 진보적 흐름은 체론주의에 흡수됨.
자율적 개혁운동의 기반을 손상시켰고 노동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은 페론주의 정당기구의 일부가 되었다.
국제통화기금의 요구
공공지출금액 감축
물, 도로, 전기 등 사회 공공기능 사유화
구조조정
해외자본에 기업을 매각 강요
⇒ 엄청난 금액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 경제침체 / 해외로 불법 자본유출에 대해 ‘경제파탄법폐지’로 면책을 줌.
2001년. 4일만에 대통령 2명교체. 3번째 대통령 로드리게스 사아는 IMF 치명적인 채무이행보다 국민이 더 중요하다고 선언 – 채무불이행 선언
일주일만에 사아 대통령 사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만 3900개의 공장이 파산. 사장은 사라지고 노동자는 한계에 내몰림
사논공장 : 친정부적 기업인, IMF 충신, 어용노조와 결탁하여 노동자 기만, 회사가 임금지불로 준 돈을 지급하지 않음.
공장폐쇄, 자산매각 등을 마을회의, 지역주민들이 막아냄 - 기업회복운동의 정치적 방화벽이 되어줌.
2002년 3월. 사논공장의 노동자 330명 중 220명이 공장점거, 노동자 통제하에 생산 재개,
2003년 4월 경찰침탈로 노동자 해산 시 9,000명의 주민이 공장을 둘러싸고 경찰을 막아냄
공장 이름을 파신팟(사장이 없는 회사)으로 바꿈- 산재는 줄어들고, 생산성 지켜냄, 노동자들은 인간화되었다.
매월 노동자총회를 진행하였고, 생산목표와 지역기여, 복장까지 모든 일을 함께 의논하며 지켜냄.
힘이 없을 때 공동체와 유대를 맺은 이들 회복기업은 강해졌을 때 지역에 보답 - 지역에 병원, 학교, 무료급식소 등에 끊임없는 기부와 의료센터 설립 등으로 보답.
브루크만 의류공장 : 1주일에 100페소 임금이 5개월에 2페소로 줄어들만큼 힘든 노동자의 상황.
사장은 공장을 버리고 달아나고 농성하던 노동자들이 시위대로부터 힘을 얻어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함.
익숙했던 노동일을 다시 시작했고, 영업도 진행.
공장이 수익을 내기 시작하자 소유주들이 돌아옴. 경찰을 앞세운 정치적 압박이 가해졌으나 대중적 지지를 받은 기업회복운동은 지속되었다.
깨우침
1, 소유권이라는 것이 사회적 통념과 조작의 산물임을 깨우침. 자본의 권리는 보호되는 반면 노동의 공적권리는 완전히 무시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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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과 노동계급의 자각 – 정치집단이 한통속으로 나라를 배신했다는 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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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지역사회, 여성 재봉사와 중산층 주부사이의 연대의식이 생겼고, 근본적으로는 사적 소유에 맞서 사회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더 나아가 이 가치들이 구현된 대안적 조직형태가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을회의의 확산 : 마을에 비영리 시민운동이 살아있었다는 반증. 비영리 시민운동과 협동조합이 결합될때만이 사회를 바꾸는 영향력이 될 수 있다. 사회연대경제로 개념을 바꾼 이유도 그 이유임.